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3% 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