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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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1. 3. 11.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관리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 중요인장(직인) 무단사용 - 직원은 조합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소의 직인은 결재권자의 승인(결재)을 득한 후 날인(사용)하여야 함에도 - 원고는 농협중앙회 광산지점에 2009. 9. 24. 가입한 퇴직연금신탁에 대하여 2013. 7. 11. 퇴직연금중도인출 신청서에 결재권자의 승인(결재) 없이 무단으로 직인을 날인하여 2013. 7. 15. 퇴직연금 6,799천 원을 수령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및 사무관리준칙 제3장을 위반하였고 [관련규정: 복무규정 제3조, 사무관리준칙 제3장]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 - 직원은 거래처의 통장(증서), 인감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원고는 과다한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부채상환을 위하여 ‘05. 10. 12.~’13. 06. 21.까지 E 등 5명에게 465,470천 원을 차입하여 사용하던 중 부채과다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급여압류 등으로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등 복무규정 및 직원의 금지사항(사적금전대차)을 위반하였으며 - 특히 거래처 F의 입출금통장(G)과 거래인감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자동화기기를 이용 사적인 입출금거래 및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거래처의 통장(증서) 임의보관 규정을 위반하였음 [관련규정: 복무규정 제3조 및 제8조, 수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1조 및 제5조] 1 피고는 2013. 9.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직인을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