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