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10. 20.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모텔 200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와 상간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241조 제2항), 이 경우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간통죄나 상간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소취하서에 의하면 D은 A에 대하여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3드단3573호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2014. 2. 17.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 취하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결국 D의 간통 및 상간의 각 고소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통 및 상간의 각 공소는 고소 없이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