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23:02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의왕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