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