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84.12.16 선고 84누629 판결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반포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6.11 선고 85구11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생산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에서 생산해 내지 않은 재화나 용역 및 사업과 관련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아동복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탁주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원고와 위 소외 1은 위 사업들과는 관계없이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성업공사로부터 1984.5.11.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소재 자동차부속품제조공장으로 쓰이던 토지 및 건물과 그 공장에 설치된 기계류를 매수하였다가 그중 자동차부속품을 생산하던 기계를 그해 5.31. 소외 2에게 금 5,6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의 양도경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비록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계의 양도는 그 사업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원고는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의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