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1면 제3행 “중되었다고”를 “중단되었다고”로 고친다.

제13면 제10행 “어려운 점” 뒤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6항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말소 등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