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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1.14 2017가단13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2. 표 기재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사용수익 또는 분할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C：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