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3.29. 선고 2017가합108272 판결

1) B은 2017. 5. 31. 02:15경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성산대교 300m² 미치지 못한 곳 4차로에 서 있던 피고를 충격하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 상·하지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의 아버지 D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따라 인정되거나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B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서울 올림픽대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 따라서 B은 도로에 행인이 서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주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는 없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새벽 2시경)에 우측으로 꺾어지는 커브길 4차로에서 발생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B은 사고 발생 약 1초 전에서야 도로 4차선에 서 있는 피고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B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충돌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B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및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