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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C(42세)와 2010. 10.말경까지 동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1. 4. 14.자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 지하철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 D이 미국 유학을 가는데 여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5. 2.자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이모가 상당한 재력가이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이모를 통해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 E가 100억 원대 부자인데 엄청난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니, 돈을 맡기면 원금보장과 최소 2배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7. 8.자 노점자리 확보를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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