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4. 8. 14.자 정산합의에 의한 원고(반소피고)의...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아래와 같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충추시 D 내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2013. 10. 10. ~ 2014. 1. 30. 계약금액: 1,500,000,000원(공급가액 1,353,535,354원, 부가가치세 136,363,636원) 발주자: 원고, 시공자: 피고, 연대보증인: E 대표이사 C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는 같으나 계약금액을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별도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4.경부터 2014. 1. 4.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1,099,82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30.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2014. 8. 1.경부터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정산합의서

1. 공사대금 정산내역 ① 계약금액: 신축공사 1,500,000,000원(이면계약 1,980,000,000원) ② 기성금 수령내역: 2013. 10. 24. 150,000,000원 2013. 11. 21. 100,000,000원 2013. 12. 16. 99,825,000원 2013. 12. 16. 500,000,000원 2014. 1. 14. 500,000,000원 합계 1,099,825,000원 ③ 정산금액(미지급금, 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신축공사 잔금 400,175,000원 C 차용금 220,000,000원 부가세 43,636,363원(세금계산서 1,980,000,000원 발행시) 법인세 43,636,363원 세금계산서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