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13,000주의 주권을, 피고 C는...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발행주식 총수 70,000주 중 보통주 13,000주에 관하여, 피고 C에 대하여 D가 발행한 보통주 12,500주(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수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증가된 가치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06. 1.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수탁받아 D의 주주명부에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1.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와 2006. 1. 25.에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 일체의 수수료 및 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고, 2014. 9. 23.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