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유 ㆍ 무죄 판단의 핵심이 되는 중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전제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