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