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4063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별지 4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