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는 파주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의 투자금이 2015년 4 월내로 입금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J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원리금 등을 제때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들과 J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금지급 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 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얻게 될 현물( 쌀 등) 을 출고 하여 판매하고 그 이익으로 K 피고인들이 강원도 평창군 토지를 매수하여 담보로 활용하려고 하였을 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금 3억원을 J에게 대 여하였던 사람이다.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A, B의 투자금 유치 명목 자금 및 J의 유통사업 자금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15. 3. 초경 피해자 부부의 지인 L를 통해 “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 금 외환은행 M 지점 발행의 지급보증서 대체” 라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조건을 피해자 부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N)에게 제시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해

3. 11.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보라매공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부부 및 소개 자인 L 등을 만 나 피해자 부부 등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

매매조건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이고 잔금은 은행지급 보증서로 하자. I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다.

은행 지점장이 발행하여 주는 것이니 확실하다.

” 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