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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5나2075696
저작권침해정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취하 또는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법원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정리함에 따라 제1심 청구취지 중 취하 또는 감축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는 그 심판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청구취지와 같다.

2.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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