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볍더라도 간판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