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0. 13:42 경 평택시 팽성읍 동서 촌로 159-6 중앙아파트 A 동 앞 도로부터 B 동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