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객사 리에 있는 쉼터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팽성읍 안정 4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 키로 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