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평소 땅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이 전화로 ‘A 너 몇 살이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소지한 채 위 마을회관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손도끼를 꺼내 머리위로 내리 칠 것처럼 행세하며 “도끼로 찍어 죽여분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증거물 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