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단3003 변호사법 위반

A

황성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사 B(국선)

2012, 12.2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2,0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인 법당에서, D, E, F로부터 창원시 G 관련 이주대책 추진위원장 H이 I 주식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E이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J지검 부장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E, D,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비지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수수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서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는 점(이에 더하여 기록상 위 금액 외에 수 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신분(승려)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성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