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 17: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나두 당신 장사하면서 세금 안 내고 한거- 음식물 무단쿠기한 거- 4대 보험 안 해준거 야근 수당 안 준거- 낼부터 다 신고하러 다닌다- 죄에 대가 칠러 준비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4. 16:53경부터 2014. 8. 13. 15: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