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홍보관’에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라이프사이클(오메가-3)’, ‘글루코사민’, ‘노블레스 골드’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치매와 중풍에 좋고, 장기간 복용을 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깨끗이 빠져 나간다”라는 취지로 효능을 설명하면서 오메가-3를 종이컵에 넣고 실험(스티로폼이 녹는 속도 실험)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에게 ‘라이프사이클(오메가-3)’ 3박스를 36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78,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