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1. 03.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화개면 모암길 37번지 앞 노상에서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외곡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