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인천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 주안지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410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8.부터 2013. 3. 28.경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임금 1,016,129원, 2013. 2. 3.부터 2013. 3. 28.경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2월 임금 375,027원 및 3월 임금 1,258,064원, 2013. 4. 4.부터 2013. 5. 10.경까지 근로한 F의 2013년 5월 임금 500,000원, 총 합계 3,149,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9.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1,627,410원과 2013. 8. 13.부터 2013. 9. 1.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762,000원, 총 합계 2,389,4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1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2014고정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질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I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에 대한 임금은 나중에나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D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