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가소860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30. ‘C는 피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가소8606),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위 1심 판결에 대하여는 2017. 12. 6.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문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할 근거인 집행권원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