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0:30 경 경상 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 저리에 있는 KG로 지스 택배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삼계 리에 있는 동일안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약 8년 간 음주 운전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