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합의금의 일부로 지급한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4,0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299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편취금액 중 상당액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