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26. 15:11경 평택시 동삭교차로 45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6. 21:17경 통영시 도산 도선 991도 도립노인병원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해

2. 19. 06:28경 통영시 무전동 한진로즈힐 삼거리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