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판시사항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상 하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상 국유화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유무

다. 일제때 제외지가 된 한강인도교 부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자

판결요지

가. 구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 , 제11조 동령시행규칙 제21조 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제3조 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법에서는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 동법 제74조 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 일제때 조성총독부 경성출장소가 한강변 제1한강교 부근에 시행한 방수제공사가 준공되면서 제외지가 된 제1한강교 중지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해방 이후 귀속재산이 되었던 것을 갑이 이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하천법의 시행으로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과 동시에 국유화가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하천법 제11조 에 의하여 위 하천구역을 관리하는 건설부장관이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최영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구 조선하천령(1927.1.22 재령 제2호) 제1조 에 의하면 본령에 있어서 하천이라 함은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령 제11조 는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를 둔 같은령시행규칙 제21조 하천령 제11조 에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은 관리청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참조).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국가로부터 귀속재산으로 불하를 받을 당시까지도 관리청으로부터의 하천구역인정행위인 위 고시 및 통지가 없었다고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선하천령에 의하여 이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선하천령의 하천구역인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하천구역인정의 사무적인 일반적 기준 및 하천구역인정의 시기적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조선총독부 훈령 제34호, 하천사무취급수속 제11조, 제4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고, 그 다목에서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하천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에 의하면 ,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에서는 그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당해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었으나 같은법 제74조 의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어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겨지는데 (당원 1985.11.12 자 84카36 결정 참조)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서 신설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제1한강교의 중지도 및 중지도 북쪽 인도교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길게 뻗어 현재의 ○○○○아파트 앞 강변로 제방에 닿아 있었던 상당한 크기의 섬에 위치한 토지로서 1922.12.경 구용산 방수제공사와 1925.9.경 신용산 방수제공사가 각 준공됨에 따라 그때부터 벌써 제외지가 되었으며, 원고가 1953.11.11 나라로부터 귀속재산이던 위 토지를 불하받아 1962.3.6 그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9.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위 하천법 시행당시까지 제외지로 있었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하천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외지에 해당하는 당연 하천구역으로서 같은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하천법 제74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위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그 보상금액까지 심리 산정하고 있는바, 설사 그 산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하천법 제11조 에 의하면,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를 둔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 에 의하면 강원도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을 기점으로 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하일천 합류점을 종점으로 하는 한강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의 관리규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하천법시행으로 인하여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그 구간은 위 같은법 제11조 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실도 건설부장관이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가 국비를 들여 경성출장소로 하여금 위 하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용산 방수제가 신용산 방수제를 축조함으로써 한강의 제외지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관리청은 한강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이라고 한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못볼 바가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경성출장소의 제방공사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장이 보상관리청이라는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제방공사로 국유화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따름판례

-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1059 판결 [공1989.2.1.(841),200]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공1990.4.15.(870),741]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 [공1994.6.15.(970),1620]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공1994.12.15.(982),3229]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공1995.8.15.(998),2788]

평석

-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김남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임영호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61호 (2006.12) / 법원도서관 2006

- 하명호 1984.12.31. 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소송형태 특별법연구 8권 / 사법발전재단 2006

- 김성배 4대강 정비사업과 하천법관련 공법적 쟁점 토지법학 26-1호 / 한국토지법학회 2010

- 김광수 독일 공법상의 재산권보장과 국가책임 확장이론 서울대학교 1994

- 권형준 재산권의 보장과 정당한 보상 : 판례 및 사례평석을 중심으로 하여 . 고시계 41권 4호 (96.03) / 국가고시학회 1996

- 김남진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고시연구 21권 6호 (94.05) / 고시연구사 1994

- 박해성 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3.12. 5. 법률 제14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에 의한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의 의미 및 위 제12조의 위헌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5호 (96.11) / 법원도서관 1996

- 김동건 지역주민의 수리권보장방안 : 댐 및 하천용수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4권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7

- 김태훈 가. 준용하천구역지정고시에 의하여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한 손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하천법 제2 대법원판례해설 13호 (91.11) / 법원도서관 1991

- 홍준형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상 판례월보 297호 / 판례월보사 1995

- 김상준 사유지상의 도로개설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민사판례연구 15권 / 박영사 1993

- 신동윤 하천법상의 하천구역과 손실보상 사법논집 34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2

- 박홍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해결방안 재판실무 (99.08) / 창원지방법원 1999

- 이종영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중앙법학 4집 2호 / 중앙법학회 2002

- 임영호 신 하천법상의 지방2급하천과 손실보상 인권과 정의 290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0

- 여상원 하천법상손실보상에 관한 실무상 제문제와 그 처리방안 경기법조 13호 / 수원지방변호사회 2006

- 김우현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판자료 . 제125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Ⅳ 125집 / 법원도서관 2013

- 박홍우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해결방안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 금랑김철수 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8.10) / 박영사 2002

- 홍정선 행정판례의 발전에 관한 일고 법학논집 제5권 제1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김성수 민법상의 기간계산규정의 공법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 :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3월 1일 효력을 발생하는가? . 경찰법연구 2호 / 한국경찰법학회 2004

- 최정일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45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박평준 현행법상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3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1996

- 김도창 새 행정쟁송제도 10년과 헌법재판 7년의 회고 행정판례연구 3집 / 박영사 1996

- 배광국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4.01) / 법원도서관 2004

- 김이수 하천법 부칙과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손실보상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형태 및 소송의 상대방 대법원판례해설 16호 (92.10) / 법원도서관 1992

- 김용균 관행어업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아·태공법연구 6집 /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1999

- 사법연수원 행정소송법: 2016 사법연수원 2016

- 김남진 그린벨트와 행정구제법 월간고시 19권 9호 (92.08) / 법지사 1992

- 김의환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2.06) / 법원도서관 2002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1

- 고영한 무면허양식어업자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관행에 의한 입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4호 (96.05) / 법원도서관 1996

- 홍정선 수용유사 침해보상 월간고시 19권 2호 (92.01) : : 창간 18주년 기념호 / 법지사 1992

- 박평준 헌법상 손실보상문제의 쟁점 법학과 행정학의 현대적과제 (2000.02) / 유소 이방기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0

- 김동건 수리권제도 : 하천의 수리권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6권 2호 / 한국환경법학회 2004

- 정용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 재판과 판례 20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1

- 이준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법률해석문제(유추해석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4권 / 수원지방법원 2011

- 홍정선 수용유사침해보상 : MBC주식 강제증여사건 (최신) 행정법판례특강 제2판 / 박영사 2012

- 강구철 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보상여부에 관한 고찰 (Über EntschädigungsmÖglichkeit in der Gesetzeslücke) :판례해석을 중심으로 국민대 법학논총 10집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최중섭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및 손실보상 수원지방변호사회지 7호 / 수원지방변호사회 1997

- 김문현 보상규정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적 재산권제한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고시연구 27권 8호 (2000.08) / 고시연구사 2000

- 김철용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고시연구 23권 1호 (95.12): 신년특대호 / 고시연구사 1995

- 이경민 매립과 관련한 어업보상청구의 법률적 문제점 사법논집 35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2

- 박평준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 보상의 근거·원인을 중심으로 사법행정 39권 4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정하중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고시연구 30권 11호 (2003.11) / 고시연구사 2003

- 채동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과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 상법상 회사분할과 소송의 당연승계 .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3.07) / 법원도서관 2003

- 박원철 하천구역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 : 제외지 소송을 중심으로 .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20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0

- 최승원 손실보상논의의 새로운 가능성 탐구 행정법연구 창간호 (97.06)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7

- 김남진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승계 고시계 35권 11호 (90.10) / 국가고시학회 1990

- 박평준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현대행정법학이론 : 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Ⅱ] II권 / 고시연구사 1996

- 신보성 행정법과 유추적용 고시연구 16권 9호 (89.08) / 고시연구사 1989

- 이광만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간접손실의 보상 : 관계법령 유추적용의 요건과 관련하여 . 판례연구 15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3

- 경건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유형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김남진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공법연구 20집 / 한국공법학회 1992

- 정준현 행정작용의 법형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1

- 이성룡 사권의 대상인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사권보유자의 구제방법 인권과 정의 183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1

- 황기환 토지에 대한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 인천법조 창간호 / 인천지방변호사회 1993

참조판례

- 대법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 대법원 1984.3.27 선고 84누33 판결

- 1985.11.12 자 84카36 결정

참조조문

- 조선하천령 제1조

- 조선하천령 제11조

- 조선하천령시행규칙 제21조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조문)

- 하천법 제3조 (위헌조문)

- 하천법 제74조 (위헌조문)

- 하천법 제74조 제1항 (위헌조문)

- 하천법 제11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조선하천령 제1조

- 조선하천령 제11조

- 조선하천령시행규칙 제21조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하천법 제3조

- 하천법 제74조

- 하천법 제74조 제1항

- 하천법 제11조

-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2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구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