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15. 3. 18.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울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래박물관 방면에서 장생포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가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 및 피해자 F(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