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른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