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트루 보험회사의 평택 C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0. 6. 보험설계사로 위 지점에 입사하여 2016. 11. 14. 퇴사하였는데, 2016.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의 수수료 관리대장상 원고에 대한 환수금 합계액은 그 때까지 원고의 적립금 3,437,653원을 공제하고 남은 12,475,355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환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2,47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환수금 합계액 12,475,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험모집에 대한 유지수수료 발생분에 대한 정산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환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앞서 본 적립금 3,437,653원을 넘는 적립금이 추가로 존재한다

거나 보험모집에 대한 유지수수료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