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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03,453원 및 그 중 113,913,453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2017. 11. 24...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및 호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22. 설립된 법인으로, 서귀포시 B 외 1필지 지상에서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객실별로 분양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와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위 건물에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객실 529호를 대금 177,9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6. 9. 30. 제2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① 총 공급금액 177,900,000원 ②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4. 12. 20. 2015. 4. 20. 2015. 8. 20. 2015. 12. 20. 2016. 4. 20. 입주시 17,790,000 26,685,000 26,685,000 17,790,000 17,790,000 17,790,000 53,370,000 제11조(계약의 해제) ③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7조(중도금대출)-중도금 융자 가능시 ④ 위 제2조 제②항에 의해 갑이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여 을의 대출신청으로 대체되는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중도금 1회차~5회차)는 갑이 부담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5. 5. 8.부터 2016. 4. 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24,5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