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그...

기초사실

(가칭)A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가칭)A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변경 전 : (가칭)AB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군산시 AC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규약을 작성하거나, 창립총회 등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추진위원회(AD가 이를 대표하였다) 및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였던 주식회사 AE(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는 AE에서 2016. 11. 4. AF로, 2017. 9. 11.경 AG로, 2017. 9. 18.경 AH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AD에서 2017. 8. 1.경 AI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각 시행대행사와 4차례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시행대행사가 종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및 사업 내용의 변경 등을 계약 내용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가입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