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 2011.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연면적 281.64㎡ 규모의 3층 건축물 중 110.5㎡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62.62㎡ 면적의 3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3층 베란다 용도로 되어 있는 47.88㎡ 면적에 다가구주택 2가구를 무단으로 증축하고, 4층 옥탑방에 66.88㎡ 규모의 다가구주택 1가구를 무단 증축하는 등 합계 114.76㎡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건물),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주차장),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내부점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판시 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