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는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D, E과 친구관계인데, 위 D, E이 2010.경 위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틈을 타 위 조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남성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노래타운에서, 남성 보도방 운영을 시작한 피해자 H가 안산원주민파에 보호비를 상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돈을 내고 장사하는데 너도 나한테 돈을 내라 내가 뒤를 봐주겠다.”라고 겁을 주고, 2011. 1. 5. 07:0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49만 원 상당을 보호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