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33조 제 2 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또 한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 제 1호는 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 인 의료기관을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 33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 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 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 받을 자격이 없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비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 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 인인 의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