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차533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7. 10. 2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차5333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9. 19.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10. 23.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3, 4, 5, 6, 7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B에게 이를 임대하였고, B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