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9:3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16에 있는 천안문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