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4,803,374원과 그중 6,362,496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0. 9. 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400만 원, 이자율 34.99%, 연체이자율 43.9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으며, 2010. 12.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980만 원, 이자율 14.38%, 연체이자율 24%,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이하 ‘이 사건 신차할부대출’이라고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일에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데, C은 2016.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해

5.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6. 9.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대출의 각 대출 원리금 금액은, 이 사건 신용대출의 경우 그 원금이 3,662,496원, 지연손해금이 8,440,878원, 합계 12,103,374원이고, 이 사건 신차할부대출의 경우 그 원금이 17,764,887원, 지연손해금이 15,487,274원, 합계 33,252,1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신용대출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대출 원리금 12,103,374원과 그중 대출 원금 3,662,49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C로부터 2014. 11. 13. 이 사건 신용대출에 의한 대출 원리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