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A아파트 2층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 12. 30., ② 원고가 2011. 1. 3., ③ 피고가 2011. 1. 14., ④ 용인시가 2011. 3. 15. 각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를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인 B 외 2명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1.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1. 5. 23. 소외 회사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68,936,690원 등 국세 합계 1,132,807,44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11. 6. 10. 소외 회사가 체납한 재산세 합계 28,195,490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000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186,49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2. 2. 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02,408,009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각 임금채권자인 B에게 21,292,888원, D에게 14,185,037원, E에게 25,695,683원, 2순위로 피고를 당해세 압류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68,936,690원, 3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1,554,960원, 4순위로 임차인인 F에게 260,000,000원, 5순위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0,742,75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위 배당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 3,648,321원뿐이었다.

이에 용인시(채권액 242,098,930원)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0131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5. ‘위 배당표 중 용인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447,0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8,936,690원을 60,489,605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