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조합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부터 2020. 6.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3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4월 임금 4,100,000원, 2020년 5월 임금 4,100,000원, 임금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