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A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A개인택시지부는 A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자동차 네비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2. A개인택시지부와 브랜드콜택시사업에 필요한 단말기, 네비게이션 등 일체의 장비를 공급ㆍ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본계약서에 사용하는 용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말기’란 콜 센터에서 차량의 위치확인 및 배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의 현위치를 센터로 발송해주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갑과 을의 업무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단말기 및 기타 부속품 일체에 적용되며 을(피고)이 제안서 및 협상내용에 따라 갑(A개인택시지부)에게 납품 및 설치, 유지보수를 시행하며 갑은 이를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보증)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3%로 하고, 보증기간은 24개월로 하며 보증증서로 제출한다.

제12조(하자보수)

1. 본 계약의 무료 하자보수기간은 콜센터 서버 및 각 차량에 장착된 모든 기기 설치완료 후 24개월로 하며, 모든 책임은 주사업자인 피고가 지며, 법률상 다툴수 없고, 24개월 이후에도 기 제품가격과 최소인건비를 부당청구할 수 없다.

2. 을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 기간에 예비물품을 계약수량의 3%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에게 긴급보수를 위하여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전수하며야 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 또는 일방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