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2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신용상의 이유 및 근저당권 설정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에게 그 중 50%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위 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6. 10. 21. 위 자동차의 할부금을 완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중 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5. 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