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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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B 등 7인과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갱신에 관한 설명을 B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다. B 등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B 등에게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에는 피고는 위탁업무 수행시 보험계약법(상법),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계 법규 상의 의무(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와 회사의 관련 규정, 제반 영업제도 및 이와 관련되어 회사가 정한 세부 지침(세부 공문을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고(위촉계약서 제11조 제1호), 피고가 기타 위촉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촉계약서 제15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