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위 집행유예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