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적 흥분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음란물이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상대 여성이 C 여승무원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였고, C의 여승무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C 여승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C 여승무원 중 한두 명이 사생활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여 그들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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